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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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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고등법원 2022.05.20 선고 2021누15072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5 선고 2013누9177 판결
  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0.25 선고 2011구합957 판결
  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6. 수원지방법원 2009.12.10 선고 2009구합2888 판결
  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일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8두23085 판결
  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2009.01.16 선고 2008누2828 판결
  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9.01.14 선고 2008구합3460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종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0. 제주부 2008.11.21 선고 2008누138 판결
  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제주부 2008.10.24 선고 2008누77 판결
  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9 선고 2008누5140 판결
  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・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7889 판결
  아파트분양권 등의 취득・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08.05.16 선고 2007구합41796 판결
  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제주지방법원 2008.02.15 선고 2007구합126 판결
  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제주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7구합294 판결
  과수원을 분할매매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0. 수원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925 판결
  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・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대전지방법원 2007.09.05 선고 2006구합4341 판결
  장기소유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8 선고 2007구합1538 판결
  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대구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1372 판결
  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4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3 선고 2006구합996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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